[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정부, 쿠팡사태 해결위해 총력대응 체계 마련

- 과기정통부 2차관 주재 쿠팡 사태 범부처 TF 가동
- ▲침해사고 조사·수사, ▲이용자 보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 개편, ▲기업 책임성 강화 등 논의

정부는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회·언론 등에서 제기된 쿠팡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쿠팡 사태 범부처 TF'(이하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12월 23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하였다.

※ TF 참여부처 : 과기정통부, 노동부, 국토부, 중기부, 개인정보위, 방미통위, 금융위, 공정위, 국정원, 경찰청

정부는 쿠팡 고객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국민적 불안이 확대되고, 국회 청문회(12.17, 과방위)에서 쿠팡에 대한 많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부처 TF'를 구성하였다. TF에는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쿠팡 기업 운영 전반에 걸쳐 제기된 여러 문제점과 관련된 부처들이 참여하였으며, ▲침해사고 조사·수사, ▲이용자 보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 개편, ▲기업 책임성 강화에 대해 중점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12.18)에서 긴급안건으로 의결

1차 회의에서 각 부처들은 부처별 대응상황을 공유하고 이번 사태의 신속한 문제 해결 및 엄정한 조치를 위한 TF 운영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류제명 2차관은 "정부는 이번 쿠팡 사태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회적 위기로 인식하고 범부처 TF를 통해 사고 원인 조사 및 책임 규명, 이용자 보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들의 의혹 및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쿠팡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