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국민편의는 올리고, 기업부담은 낮추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 국무조정실, 부처 합동으로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마련한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4대 분야 총 21건 발표

일상 속 불편 해소

✔ 소비기한 임박식품 등 미판매 식품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정부-플랫폼사업자-식품사업자' 간 마감할인 활성화 협업모델 구축

✔ 우리 아파트, 이용이 적은 작은도서관 대신 주민에게 꼭 필요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건설 시 ①반경 300m 이내 공공도서관이 있는 경우 또는 ②해당 주택단지 내 복리시설에 공공도서관 설치가 계획된 경우에 작은도서관의 설치 의무 예외 인정

사회적 약자 불편 해소 및 생명·안전 강화

✔ 온라인에 익숙치 않은 어르신, 이제 현장에서도 민원서류 수수료 없이 현장에서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건축물대장·토지(임야)대장·지적(임야)도 우선 시행 후, 타 민원서류 확대 검토

✔ 사고 우려 큰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에 대한 단속근거를 마련합니다.

* 불법개조, 안전요건 부적합 상태로 자전거도로 운행 시 처벌 규정(자전거법) 마련

영업활동 부담 완화

✔ 어선 총톤수 상한을 폐지하여, 어선이 더 넉넉해져 조업의 안전과 선원의 근무환경이 좋아집니다.

* 수산물 어획량은 준수하면서 어선의 선복량(총톤수) 상한 폐지

(대형선망어업) 50톤 이상, (근해연승어업, 근해채낚기) 10톤이상 등

✔ 산림복원기술자·전문업을 신설하여 산불피해지와 훼손지를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관리합니다.

* 최근 5년간 산불피해면적 : 33,607ha, 최근 5년간 산림보호구역 산불피해지 면적 : 4,924ha

행정절차 합리화

✔ 저소득 국가유공자, 몰라서 못받는 요양지원 서비스가 없도록 안내를 강화합니다.

* 정보 시스템(보훈부-건보공단)을 구축하여 전화·문자·방문 등 신청 안내

✔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여성이 구직 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여성구직상담 집단프로그램 참여요건 완화(소득·매출 제한 폐지)

* 참여자 수 ('24년) 27천명, 참여 후 취업연계 수 ('24년) 8천명, 취업률 약 30%

□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12.24(수),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지난 12월 1일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기업 영업활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추가 마련하였다.

□ 그간 행정편의주의적 시각과 낡은 관행 중심으로 만들어진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각계의 요구가 컸던 만큼, 현장과 수요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민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과제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수립하였다.

ㅇ 아울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불편 해소를 추진하면서, 생명·안전에 대한 가치는 지키는 규제 개선의 합리적 접근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 이번 방안은 ▴일상 속 불편 해소 ▴사회적 약자 불편 해소 및 생명·안전 강화 ▴영업활동 부담 완화 ▴행정절차 합리화 등 4대 분야 총 21건의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 분야별 주요 개선과제는 아래와 같다.

주요 개선과제(12건)

일상 속 불편 해소

❶ 소비기한 임박식품 등 미판매 식품에 대한 이용 활성화

❷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작은도서관) 설치 의무 완화로 주거환경 자율성 제고

❸ 야영장 전기사용량 제한 완화로 이용객 편의성 증대

사회적 약자 불편 해소 및 생명·안전 강화

❹ 고령층 민원서류 수수료 무료로 디지털 취약계층 부담 완화

❺ 병력동원훈련(예비군 훈련, 2박3일) 소집 연기 사유 추가 신설

❻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 단속 근거 마련으로 청소년 안전사고 예방

영업활동 부담 완화

❼ 어선 선복량(총톤수) 상한 완화로 조업 안전과 선원복지 개선

❽ 산림복원 관련 기술자 및 전문업 신설로 산림복원 전문성 강화

❾ 외국인투자지역 내 협력업체의 입주업종 확대로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행정절차 합리화

❿ 저소득 국가유공자 대상 요양지원 대상자 찾아가는 안내·신청 서비스 강화

여성 구직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요건 완화로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확대

소속기관별로 다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인정 기준 통일

□ 김민석 국무총리는 "규제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환경변화에 따라 국민불편과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관계부처는 이번 개선과제를 신속히 이행하여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고, 향후에도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하였다.

□ 국무조정실은 각 과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앞으로도 국민불편 해소와 민생안정을 위한 현장중심의 규제합리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