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추워질수록 감당하기 어려운 난방비"...'취약계층 한파 대비'관련 '민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취약계층 한파 대비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요구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요구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내년 2월까지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한파 대비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2022년 12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취약계층 한파 대비 관련 민원 2,221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국민신문고, 지방정부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이번 민원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겨울철(12월~이듬해 2월) 취약계층 한파 대비 민원은 2022년 343건에서 2024년 579건으로 1.7배 증가했으며, 2024년부터 해당 민원은 12월에는 감소하는 반면, 이듬해 1월~2월에는 증가하였다.

□ 취약계층 한파 대비 관련 주요 민원*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요구, ▴한파 대비 시설 확충 요구, ▴지원 사각지대 해소 요구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내실화,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노력, ▴한파 대비 시설 운영 관리 강화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 [붙임] '취약계층 한파 대비' 관련 주요 민원 사례

□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11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 11월 민원 발생량은 약 113만 건으로, 9월* 122만 건 대비 7.2% 감소하였으며, 전년도 11월(123만 건)과 비교 시 8.1% 감소했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민신문고 등 운영 중단(9.26.~10.27.)으로 10월 민원데이터 집계가 어려워, 9월 대비 분석

9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14.0%가 증가한 세종특별자치시이며, '교차로 모퉁이 및 횡단보도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 기관 유형별로 11월 민원 발생량을 9월과 비교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1.5%, 지방정부는 6.7%, 교육청은 2.5%, 공공기관 등은 14.7%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인 해양경찰청의 경우 영흥도 내리갯벌 해루질 전면 통제에 대한 반대 민원의 증가로 인해 9월보다 784.7% 증가한 1,734건의 민원이 발생하였다.

지방정부 중에서는 전북 임실에서 불법 광고물 신고 등으로 9월보다 113.2% 증가한 454건의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교육청 중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학원 필수 게시 사항 위반행위 신고 등으로 9월보다 82.4%가 증가한 622건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공기관 등 중에서는 '2025 인천마라톤 대회'에서 발생한 신체접촉 관련 민원 등 총 478건이 접수된 대한체육회가 9월 대비 338.5% 증가하여 증가율 1위를 보였다.

□ 국민권익위는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정기적으로 각 기관에 제공하는 민원 동향 자료인「국민의 소리」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붙임] 빅데이터로 분석한 국민의 소리(11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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