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 정책보고서 발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산업계 전반에서 주요 경영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는 구독서비스 시장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 이슈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 「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Subscription Economy and Consumer Issues)」 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소비자의 비대면 거래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OTT, 음원, 전자책 등을 구독서비스로 이용하는 소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 역시 소프트웨어를 구독형으로 전환하면서 모바일, PC 등 다양한 하드웨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독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비대면 거래와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신유형 구독서비스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정보비대칭 심화 등 기존에 존재하던 소비자 문제가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크패턴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문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번 연구에서 OTT, 음원, 전자책·오디오, AI·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멤버십 및 커넥티드 카 등 다양한 신유형 구독서비스를 중심으로 거래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소비자 이슈를 파악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