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한-조지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및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한글본 공개 및 국…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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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조지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및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한글본 공개 및 국민의견 접수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24년 11월 타결된 조지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및 '25년 10월 타결된 말레이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12월 31일부터 1월 19일까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기존 FTA 구조와 개방수준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형태의 통상협정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한글본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산업통상부 예규 제127호)에 따라 진행한다.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한글본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외교부, 법제처 검토 완료 후 조지아 및 말레이시아 측과의 협의를 거쳐 정식서명을 진행하고,「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붙 임】 1. 협상 추진 경과
2. 협정문 주요 내용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