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돌봄 국가책임 강화하고 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복지부 직제 개편

돌봄 국가책임 강화하고 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복지부 직제 개편

- 통합돌봄 전담 국(통합돌봄지원관), 제약바이오산업과 및 재난의료정책과 신설 등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정 목표를 실현하고 국정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12월 30일 자로 조직을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25.12.30.)

 복지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1관, 4과 신설, 39명을 증원함으로써 2020년 2차관 신설 이후 최대 규모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026년 3월 27일~)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전담하는 '통합돌봄지원관'(국장급),'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를 신설한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부내 임시조직을 설치하여 통합돌봄 제도 기획 및 시범사업을 운영해왔으며, 2024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이후에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로 임시조직을 확대·개편하여 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및 차질 없는 제도 출범을 위해 만전을 기해왔다.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통합돌봄지원관 및 산하 통합돌봄정책과와 통합돌봄사업과(총 1관 2과) 신설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의 전국 확대 시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대상자 및 재가서비스를 지속 확대하는 등 제도 운영의 전문성과 집행력을 강화한다.

 ？ 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해 '제약바이오산업과'를 신설한다.

  기존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육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보건산업진흥과'의 예산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제약산업 육성을 전담하는 '제약바이오산업과'와 의료기기산업 및 화장품산업 육성을 전담하는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로 분리하여 확대·개편한다.

   *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예산이 '25년 약 685억원 → '26년 약 2,338억원으로 240% 이상 대폭 확대

 ？ 국가 재난 발생 시 보건의료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재난의료정책과'를 신설한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국정 운영 방향에 맞추어 재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그간 최대 1년의 존속기한이 있는 자율기구*로 운영해왔던 재난의료정책과를 정규 직제화하여 신설한다.

   * 국정과제, 기관장 역점사업, 국민안전 등 긴급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시정원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조직으로, 최대 1년 이내 운영

  아울러, 이번 조직개편 시 차세대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4명),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운영(2명), 자살 고위험군 관리 강화(2명), 보건의료 및 복지행정 AI 정책 기획(2명) 전담 인력 등 총 39명을 증원하여 담당 부서에 배치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새 정부 보건복지 분야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조직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국정과제 수요와 업무 증가에 충실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보건복지부 조직개편 전·후 조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