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영(英) 법원 항소심 정부 승소 판결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영(英) 법원 항소심 정부 승소 판결

□ 2025. 7. 17. 영국 항소심 법원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일명 "엘리엇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취소를 청구한 영국 법원 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인용하여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정부가 주장한 취소사유의 본안 판단을 위해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