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명구 신임 관세청장, "미국 관세정책 대응"을 제1호 과제로 선언 &m…

□ 이명구 관세청장은 취임 후 첫 행보로서 7월 17일(목)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이하 약칭 미대본)」의 5~6월 활동실적을 되돌아보는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ㅇ 어제 회의에 이어 오늘은 미국의 자동차·부품류 품목관세(25%)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기업인 ㈜성우하이텍 서창공장(경남 양산시 소재)을 방문하여 현장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 이와 같은 행보는 미국 관세정책에 총력 대응하여 수출산업을 보호하는 '미대본' 활동에 정책적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전 청의 관세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관세청의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붙임 1: 미대본 구성도 참조)

 ㅇ 특히 '미대본' 본부장을 차장에서 청장으로 격상함으로써 전사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수출입 현장의 기업들과 함께 통상 불확실성에 전면 대응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 관세청은 그간 한-미 세관 당국 간 협조체계를 공고히하여 미국 통관현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ㅇ 그 외에도 지난 4월 실적점검회의를 개최한 이후 5~6월 간 '미대본'이 추진해 온 대표적인 활동 실적은 아래와 같다. (붙임 2: 활동실적 리스트 참조)

관세청 "미대본" 5~6월 간 주요 활동 실적 >

 ① 기업지원단

ㅇ 미국 워싱턴DC에 소재한 관세국경보호청(CBP) 본부에서 관세국경보호청(CBP) 국제협력국장과 한국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간「국장급 협력회의」를 개최(5.9)하여 관세당국 간 실무협력을 강화했다. 각국에 파견된 한국 관세관들이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미국을 비롯한 주재국의 무역·관세정책 동향을 설명하고 1:1 상담을 제공하는「해외통관제도 설명회」도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개최(5.14 서울, 5.16 부산)했다.

ㅇ 또한 자동차·부품류(5.16), 식품류(6.2),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6.25)에 대한「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및「10대 자주하는 질문(FAQ)」(6.10) 발간, 상호관세 제외물품(5.19) 및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6.16)의「미(HTSUS)-한(HSK) 품목분류번호 연계표」제공,「자동차·부품류 품목분류 설명회」개최(5.19 서울, 5.20 부산, 6.11 대구), 「무역통계 활용방법 영상」공개(6.12),「철강제 관류 선상수출신고」허용(5.30)？ 등의 지원활동을 전개했다.

 ② 위험점검단

ㅇ 한국철강협회·상공회의소와 협업하여「외국산 철강재 원산지 표시위반 기획단속」을 실시(5.12~6.30)한 결과 165억원 상당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ㅇ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철강·알루미늄류 원산지 조작 및 우회수출 위험이 높은 업체를 특정하여 추가분석 및 점검에 활용했다.

ㅇ 국산둔갑 수출 의심업체 등에 대한「통관단계 집중검사」에 착수(5.1)하여 현재까지 131억 원 상당의 원산지세탁 혐의를 적발했다.

 ③ 무역안보특별조사단

ㅇ「미 관세국경보호청(CBP) 지역총괄국장 협력회의」를 개최(6.24, 서울)하여 우회수출 및 전략물자 불법수출 차단에 관한 한국 관세청의 역할과 단속사례를 소개하고 정보공유 방안을 논의하는 등 조사분야 협력을 강화했다.

ㅇ「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DTPN*) 회의」에 참여(5.30)하여 전략물자 유출 및 우회수출에 관한 정·첩보 교환 국제공조를 확대했다.

     * Disruptive Technology Protection Network / 한(韓) 관세청·법무부·산업부·대검찰청,
미(美) 산업보안국(BIS), 일(日) 재무성·경찰청 참석

□ 이명구 관세청장은 "미국 관세정책 대응은 현시점 관세청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ㅇ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도 우리 산업이 흔들림 없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