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철도 건널목에 2년간 발 묶인 도로 확장"… 집단민원 해결로 4차선 확장…

□ 남울주 10만 정주 도시 실현의 핵심 간선축 기능을 하는 발리동상로 온산선 철도 건널목 평면교차로 구간 4차선 확장 문제가 지난 2년 동안의 갈등 끝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금일(23일) 울주군청에서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발리동상로 온산선 철도 건널목 평면교차로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회의에는 지역주민, 울주군과 국가철도공단 관계자가 참석했다.

□ 울주군 온양읍 발리 일대에서 진행되는 대안3지구 도시개발사업, 발리 지역주택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5만여 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교통량 증가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발리동상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가철도공단은「건널목개량촉진법」에 따라 도로 폭이 10m 이상이면 지하차도나 고가차도 설치가 원칙이라며 울주군의 온산선 건널목 평면교차로 구간에 대한 확장 협의 요청을 거부했다.

□ 지역주민들은 고가차도는 인근 아파트 진출입로와 연결이 어렵고, 지하차도는 하천과 인접해 집중호우 시 침수 위험이 커 주민의 통행 안전 위협 및 교통 여건 악화가 우려된다며 발리동상로 온산선 철도 건널목 평면교차로 구간을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국가철도공단의 거부로 지난 2년간 갈등이 지속되자 주민들은 올해 2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장 조사와 울주군,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민원 협의를 진행하여 ▴국가철도공단은 온산선 철도 건널목 평면교차로 구간 양측에 지능형 건널목 차단 시스템을 설치하고, ▴울주군은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안전관리원을 배치·운영하고, ▴국가철도공단은 울주군의 온산선 철도 건널목 평면교차로 구간 4차선 확장 협의 요청에 대해 신속히 승인하기로 합의했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제 도로 건설은 단순히 길을 넓히거나 만드는 차원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을 다지는 일이다."라며, "이번 조정으로 장기간 답보 상태였던 발리동상로 확장사업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