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배임죄 형벌 개선···100조 국민펀드 조성”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서애영 기자 xuaiy@korea.kr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배임죄 남용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 라며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