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철도로 인한 마을 주민들의 고립 문제 100년 만에 '해소'

□ 장항선 개량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해 마을 단절과 고립이 우려된다며 고충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된다.

국민권익위는 마을 간 연결도로 폐쇄의 대안과 기존의 통로박스 대신 교량과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철도공단과 홍성군, 마을 주민들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 충청남도 홍성군 옹암리에 위치한 노동마을과 양촌마을은 일제강점기에 설치된 장항선 철도로 인해 100년 이상 마을 단절과 이동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그나마 주민들이 애써 개설한 마을 간 연결도로가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는데 이번 장항선 개량 철도건설사업으로 연결도로마저 폐쇄되면 마을 간 통행을 위해 먼 길을 돌아서 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 또한, 노동마을의 진출입을 위해 기존 철도 통로박스를 확장한다고 하나, 폭이 좁아 지금까지 겪어온 통행 불편이 개선되지 않는다며 마을주민들이 교량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국가철도공단은 이번에 신설하는 철도 통로박스는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교량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며, 양촌마을의 진출입로는 우회 설계로 인해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더 가중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

□ 이에 노동마을과 양촌마을 주민들은 마을 간 연결도로 폐쇄에 따른 통행 대책과 철도 통로박스를 교량으로 변경·설치하는 방법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와 국가철도공단, 홍성군, 주민들 간 민원 협의를 진행하여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국가철도공단은 ▴노동마을과 양촌마을 간 연결도로는 한시적으로 폐쇄하되 주민들이 왕래할 수 있는 임시 보행데크를 설치하며 장항선 개량공사가 완료되면 원상 복구하기로 하고, ▴노동마을 입구 철도 하부에 계획된 통로박스는 폭 35m에서 40m 사이의 교량으로 변경·설치하며, ▴양촌마을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양촌교 하부를 통과하는 진입도로를 신설하기로 했다.

홍성군은 ▴신설되는 노동마을 교량 상하행 연결도로가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고,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인수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로 하였다.

□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그동안 철도로 인해 100년 이상 고립되었던 노동마을과 양촌마을이 이번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원활한 국가사업 추진과 주민의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공갈등 조정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