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의료·요양 통합돌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6일(수) 오후 2시, 광주광역시를 방문하여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본사업 시행에 대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3월 26일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2026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돌봄통합지원법 )」

 이번 현장 방문은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및 본사업 실시를 앞두고,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며 개선할 점을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또한 현장 방문을 통해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 취지를 실제 현장에서 구현하는 과정을 확인하고, 지금까지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의료와 요양을 아우르는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냈다.

 * '23.7월부터 실시, 131개 지자체 참여 중 (예산지원형 12개소, 기술지원형 119개소)

 정은경 장관은 광주시청, 광주 북구 소재 영구임대 돌봄 특화마을(오치주공1단지), 광주 북구 보건소를 차례로 방문하여 광주광역시 및 광주 북구의 통합돌봄 추진현황을 보고받는 한편, 담당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현장간담회에서는 광주광역시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광주다움' 통합돌봄 운영 현황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투입, ▲동 주민센터 담당자의 가정방문 실시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요인을 공유하는 한편, 통합돌봄 사업의 안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다각적으로 논의하였다.

 * 광주광역시는 '23.4월부터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5개의 자치구별 특화사업을 실시하면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참여 중(예산지원형 2개소, 기술지원형 3개소)

 또한 실제 통합돌봄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신청·접수-조사-지원계획 수립-통합지원회의 실시-서비스 연계- 모니터링'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일선 공무원이 직접 설명하여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필요한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통합돌봄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성과와 과제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하여, 2026년 3월 통합돌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장관은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의료와 요양이 아우러진 통합돌봄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돌봄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의료·요양 통합돌봄 광주광역시 현장방문 개요

             2. 의료·요양 통합돌봄 제도 개요

             3.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범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