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제17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 제17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가 8월 8일(금) 오후 4시에 국방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오늘 방추위에서는 아래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① 리본부교-Ⅱ 사업추진기본전략(안)

② 고속상륙정(LSF-II) Batch-II 사업추진기본전략(안)

③ 전투용무인수상정 사업추진기본전략(안)

④ 한국형전투기(KF-X) 체계개발기본계획 수정(안)

⑤ 해상작전헬기-II 구매계획(안)

□ '리본부교-Ⅱ 사업'은 노후화된 리본부교*를 통과하중과 차로 폭 증대 등 성능이 향상된 리본부교-Ⅱ로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리본부교-Ⅱ를 국내개발로 획득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군의 전차, 장갑차 등 기동장비가 자체 능력으로 건널 수 없는 하천에 문교(ferry)나 부교(bridge)를 구축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하장비

ㅇ 본 사업을 통해 기존 리본부교를 더 무거운 무게를 견딜 수 있고, 차로 폭이 넓은 리본부교-Ⅱ로 개선함으로써, K2전차는 물론 고중량 장비의 하천 이동 지원 능력과 전시 물자 수송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7~'35년, 총사업비 : 약 9,078억 원

□ 고속상륙정(LSF-II) Batch-II 사업은 적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초수평선)에서 고속상륙돌격이 가능한 고속상륙정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고속상륙정 Batch-Ⅱ를 국내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본 사업을 통해 상륙작전 시 필수 전투장비와 병력을 신속하게 해안으로 이송하고 경비작전하는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상륙작전수행 능력과 적의 수도권 서측해역 침투 대응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7~'36년, 총사업비 : 약 9,998억 원

□ '전투용무인수상정 사업'은 최근 전쟁에서 확인된 무인체계의 유용성을 고려, 유도로켓을 탑재하고 근접교전을 수행할 수 있는 무인수상정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전투용무인수상정을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본 사업을 통해 확보하는 전투용무인수상정은 향후 유인 함정과 유무인복합전투체계를 구성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전투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7~'36년, 총사업비 : 약 6,094억 원

□ 한국형전투기 사업은 장기 운영 전투기(F-4/5) 도태에 따른 부족소요 보충과 미래 전장운용개념에 부합되는 성능을 갖춘 한국형전투기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기존 체계개발기본계획에 공대지 무장능력 확보를 위한 추가무장시험 계획을 구체화하여 반영한 체계개발기본계획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이번 방추위에서 추가무장시험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당초 '28년 말부터 적용 예정이던 한국형전투기의 공대지 능력이 '27년 전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조기 확보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의 공중 전력 강화는 물론 항공산업의 경쟁력 증대와 방산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15~'28년, 총사업비 : 약 8조 8,142억 원

□ 해상작전헬기-II 사업은 해군 함정에 탑재하는 노후화된 해상작전헬기(링스)를 대체하는 전력을 국외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이번 방추위에서는 구매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본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기존 헬기 대비 체공시간과 표적 탐지능력이 향상된 해상작전헬기를 확보함으로써,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탑재 적 잠수함 등의 수중·수상세력 탐지와 신속 공격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5~'32년, 총사업비 : 약 3조 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