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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2024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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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청년정책 추진실적 우수기관 발표

우수기관(직제순) : [장관급] 행안부, 문체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차관급] 인사처, 법제처, 병무청, 농진청, 국세청

[시·도] 서울, 부산, 광주, 충남, 제주



□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6월 27일(금) 「2024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ㅇ 이번 평가는 4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2024년도 청년정책의 추진성과와 청년과의 소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이다.


* 중앙행정기관 평가항목 : 부처별 주요과제, 시행계획 과제, 청년 소통·참여 실적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가항목 : 각 시·도에서 일자리·교육·주거 등 7대 분야별 1개씩 선정한 대표과제, 기초지자체 청년정책 지원 실적, 청년참여 확대 노력 등


ㅇ 국조실은 정책 당사자인 청년과 일자리·주거·문화·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청년 평가위원은 청년인재DB*에 등록된 청년 중에서 위촉하였다.


*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들을 DB화하고 정책담당자가 이를 통해 청년인재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서비스(https://www.2030db.go.kr)


□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총 10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ㅇ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직제순으로 행안부, 문체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은 인사처, 법제처, 병무청, 농진청, 국세청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청년정책 평가 결과는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2024년도 중앙행정기관 전체 정부업무 평가에도 반영되었다.


기관명(직제순)

주요 사업

행안부

▴청년마을기업 지원, ▴청년주도 균형발전타운 조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문체부

▴청년예술가 도약지원, ▴국립단체 청년 교육단원, ▴문화PD 운영

고용부

▴모성보호 육아지원, ▴K-디지털 트레이닝, ▴청년 일경험 지원

국토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스마트시티 혁신인재 육성,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해수부

▴청년 해기인력 공급확대, ▴어선 청년 임대,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인사처

▴청년 수험생 부담 완화 ·채용제도 개선, ▴찾아가는 정책 토론회 및 공직박람회

법제처

▴공인어학시험 등 응시부담 완화 법령정비,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

병무청

▴병역의무자 정신건강 지원 강화,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학점취득

농진청

▴글로벌 농업인재 양성, ▴창농활성화 통합 서비스 제공

국세청

▴청년 일자리 창출기업 세정지원, ▴청년 창업자 세무상담 지원



ㅇ 장관급 기관은 청년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부처간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정책을 추진한 기관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차관급 기관은 기관 특성에 맞는 지원대상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기관들이 높게 평가 되었다.


□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는 서울, 부산, 광주, 충남, 제주 등 총 5개 기관(직제순)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ㅇ 올해 17개 시도에 대한 평가는 청년 의견과 실태를 반영한 정책 추진 노력을 비중 있게 평가하고자 '청년의 삶·환경 반영도' 항목 배점을 20점에서 30점으로 확대하였다.


*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가부문(배점) : 청년의 삶 개선도(50), 청년의 삶·환경 반영도(30), 청년 참여·주도성(10), 청년정책 홍보(10)


ㅇ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광역 시·도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사업을 기획하고 청년과의 충실한 소통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 청년들의 삶이 개선되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관명(직제순)

주요 사업

시·도

서울

▴청년취업사관학교, ▴고립·은둔청년지원사업, ▴서울 영테크

부산

▴청년 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 자산형성지원(기쁨두배통장),

▴청년만원문화패스 사업

광주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 ▴광주 인공지능 사관학교 운영,

▴광주 청년위원회 운영

충남

▴청년 창업창직 지원 사업, ▴스마트팜 청년 창업 교육

▴충남형 1인가구 지원사업

제주

▴제주더큰내일센터 「탐나는 인재」 육성 및 취·창업 지원,

▴도-대학 협업 기반 런케이션 운영, ▴청년원탁·주권회의 운영



□ 이번 평가결과 중 우수사례는 포상(청년의날, 9.20)과 함께 적극 홍보하고, 보완사항은 각 기관에 전달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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