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역대 최다 참가 신청!" 제10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서울대 법전원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는 행정심판에 관심이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제 사례를 기초로 구성한 행정심판 사건의 심리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심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역량을 갖춘 예비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대회다.

□ 이번 경연대회에는 역대 최다인 43개 팀이 참가 신청을 하였고, 예선을 통과한 8개 팀이 본선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본선 경연에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입장에서 각각 '인용'팀과 '기각'팀으로 나눠 서면 제출과 구술변론을 진행하였다.

□ 치열한 경연 끝에 대상은 서울대 법전원 '무자력팀'이 차지하였고, 최우수상은 연세대 법전원 '요즘모행팀', 우수상은 성균관대 법전원 '부당과 위법사이팀'과 서울시립대 법전원 '케이팝 데몬헌터스팀'이 차지하였다. 장려상은 성균관대 법전원 '법전먹는 여우팀', 인하대 법전원 등 '인하전치주의팀', 경희대·경북대 법전원 '청아실팀', 전남대 법전원 '행심하세요팀'에게 돌아갔다. 수상팀에게는 국민권익위원장상과 함께 상금이 수여되었다.

특히 올해에는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인 참가자에게 수여하는 'MVP상'을 처음으로 도입하였으며, '부당과 위법사이팀' 소속 신민석 학생이 초대 MVP의 영예를 안았다.

□ 조소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예비 법조인들이 행정심판제도를 체험하면서 행정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할 수 있는 실무역량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법조인들이 행정심판 제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궁극적으로 행정심판 제도가 국민 권익구제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