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국가유산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열쇠로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국가유산 차원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지역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대책을 담은 「지방소멸 위기 국가유산 대응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번 「지방소멸 위기 국가유산 대응전략」은 점점 심화되는 수도권 인구 쏠림으로 지방 인구가 감소하고 그에 따른 소비 감소, 정주여건 악화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해짐에 따라, 국가유산(문화·자연·무형유산)을 활용한 관광·체험 프로그램과 도시 재생 사업 등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주민 상생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 생활인구: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으로, 관광, 휴양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월1회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을 포함

「지방소멸 위기 국가유산 대응전략」은 '국가유산으로 살아나는 지역'을 비전으로 3대 추진전략, 7대 핵심과제, 52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국가유산관리 중앙 지휘본부(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국가유산의 행정적·재정적 관리 기반을 상시 관리하고, 디지털 기반의 관리체계를 통한 보존 방안을 제시하는 등 국가유산을 통한 지방소멸 완화(mitigation) 정책과 지방소멸이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응(adaptation) 정책이 포함된다. 각 전략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대 추진전략 및 주요 내용]

1. 국가유산을 토대로 지역 발전의 새로운 가치 창출
▲ 국가유산을 활용한 야간 특화 프로그램과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등 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체류형 콘텐츠를 확산해 나가고자 한다. ▲ 이와 함께, 무형유산을 기반으로 한 지역특산품과 관광·산업 연계 모델을 개발·확산하고, ▲ 국가유산 보존과 주민의 삶이 조화를 이루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특히, 기존 국가유산 중심의 보호 정책에서 나아가 주변 환경과 경관, 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유산 인근 거주 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하여 주민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 간의 격차를 좁히고 인구 유출 예방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2. 지방소멸 시대, 지역과 주민이 함께 지켜가는 국가유산
▲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산 관리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한다. 국가유산 전문 인력 배치 시 관련 공모사업과 국고보조금 지원 등에 있어 보상책(인센티브)을 부여하고, 우수 인력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는 등 전문 인력 배치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지역 기반의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을 활용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국가유산을 보존·관리·활용하는 민관 협력형 '국가유산 마을기업' 모델을 육성한다. ▲ 이와 함께, 향토유산·비지정유산까지 포함한 포괄적 보호 및 활용 기반을 구축하여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다양화하고,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3. 촘촘한 국가유산 보존·관리 체계 구축
▲ 국가유산관리 중앙 지휘본부(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지역 국가유산의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별 재정 및 관리 인력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 국가유산 관리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현장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보존·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무인관리시스템,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가유산 피해 감지 기술 등과 같이 국가유산 관리의 효율을 높여줄 연구개발을 강화해 디지털 전환을 통한 국가유산 보존관리의 혁신을 이뤄내고자 한다.

이번에 수립한 「지방소멸 위기 국가유산 대응전략」은 국가유산청 누리집(https://www.khs.go.kr)에서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국민들이 가꿔온 국가유산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핵심 자산의 역할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의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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