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동정] 관세청 통관국장,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 방문

□ 김정 관세청 통관국장은 8월 26일(화)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개발센터(DSR타워)를 방문하여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출입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ㅇ 이번 방문은 고관세 정책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반도체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세청 '미대본'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ㅇ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미대본)'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명구 관세청장이 본부장으로서 직접 진두진휘하면서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이날 관세청과 삼성전자는 미국의 관세 인상과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초격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계에서는 신속한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외국 원재료를 반입 즉시 연구개발에 투입할 수 있도록 연구소 등도 보세공장 특허 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보세공장) 외국 원재료를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가공하거나 검사·검증 작업을 할 수 있는 곳

 ㅇ 관세청은 지난 6월부터 각 산업 분야별 현장을 방문*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개선 방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 개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SK하이닉스(6.12.), 삼성전자 스마트폰 구미공장(6.19.), 삼성바이오로직스(7.10.)

□ 이날 삼성전자는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관세청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미국의 통상 압박에 따른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세행정 지원과 보세공장의 자율 관리 확대 등 절차 간소화를 요청했다.

 ㅇ 김정 통관국장은 "우리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