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북한 IT 인력에 대한 한미일 공동성명(8.27.)

  대한민국, 미국, 일본은 북한 IT 인력 위협에 대응하여 단합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세계 각지에 IT 인력을 파견,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불법 대랑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일본, 미국은 북한 IT 인력의 진화하는 악의적 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북한 IT 인력은 가짜 신분과 위치로 위장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 해외 조력자와 협력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한다. 이들은 숙련된 IT 기술에 대한 수요를 활용하여 북미, 유럽, 동아시아 등에서 점점 더 많은 고객으로부터 프리랜스 고용 계약을 수주하고 있다. 북한 IT 인력들은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는 특히 블록체인 업계에서 빈번하다. 북한 IT 인력을 고용, 지원하거나 이들에게 일감을 하청주는 것은 지적재산·정보·자금 탈취뿐 아니라, 평판 손상 및 법적 결과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간 3국은 북한 IT 인력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 조율된 조치들을 시행해 왔다. 일본은 오늘 기존의 주의보를 업데이트하여, 북한 IT 인력들이 사용하는 새로운 수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부문에 의도치 않게 북한 IT 인력을 고용, 지원하거나 이들에 일감을 하청할 위험을 경감할 것을 권고한다. 미국은 러시아, 라오스, 중국 등에서 북한의 IT 인력 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4명의 단체 및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대한민국은 관련 회사들이 표적이 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기 위해 북한 IT 인력 활동에 대한 주의보들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 3국은 이번 주 도쿄에서 맨디언트社와 협력하여 북한의 악용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국제 산업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였다.

  대한민국, 미국, 일본은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과 불법적 수익 창출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공조를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심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

붙임 : 공동성명 영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