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환자 안전과 간호사의 일과 삶 균형을 위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확대 추진

환자 안전과 간호사의 일과 삶 균형을 위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확대 추진

- 제2차 시범사업 시행('25.9.1.), 의료기관 94개소 선정 -

- 규칙적인 교대 근무제 정착 및 신규간호사 임상 역량 강화 기대 -

  간호사의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 근무제를 정착시키고, 체계적인 간호 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해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9월 1일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의 참여 의료기관 모집 및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하 '제2차 시범사업')을 94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2022년 4월부터 제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5.8월 기준으로 총 79개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약 3년 4개월간 진행된 제1차 시범사업 기간동안 총 96개 기관, 397개 병동, 1,253명의 간호사를 지원하였다. 

 제1차 시범사업은 최소 2개 병동 단위 참여를 전제로 하였다. 병가나 경조사 등 간호사의 긴급 결원 시 병동 내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간호사 대체인력 및 ▲병동 근무인력, 신규간호사 임상 적응 제고를 위한 ▲'교육전담간호사'채용을 지원하여 간호인력의 안정적 근무환경 정착과 교육역량 제고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1차 시범사업 기간 동안 간호사의 계획 대비 근무 준수율(94.7% → 98.3%), 신규간호사 이직률(15.7%→10.6%), 경력간호사 보유율(53.0%→56.5%) 등에서 모두 유의한 성과가 있었다. (※'22.하반기/ '24.상반기 비교)

 제2차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총 94개소*로 참여 기본요건**(간호등급, 일반병동 간호사 수), 대체간호사 팀 전환 계획, 사업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한 기관 모두 성과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되었다.

   * 상급종합병원 41개소, 종합병원 47개소, 병원 6개소 / 기존 70개소, 신규？재참여 24개소

  ** 상급종합병원 1등급, 종합병원 1등급, 병원 3등급 이상 / 간호인력 총 20명 이상

 *** (위원구성) 전문가(5), 관련 단체(2), 정부(1), 유관기관(2)

 제2차 시범사업은 제1차 사업의 효과를 전 병동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기존의 병동 단위 선택 참여방식에서 의료기관 전체 병동이 참여하는 것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하였다. 다만, 병동 단위 행정에 익숙한 의료환경을 고려하여 2026년 6월까지는 일반병동 병상수의 50%만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제1차 시범사업을 지속 수행 중인 기관의 경우 연말까지 제1차 시범사업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대체간호사 인건비 지원기준은 제1차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 3,977만원, 종합병원 4,545만원에서 제2차 시범사업은 각각 4,096만원(상종), 4,681만원(종병)으로 약 3% 증가하였다. 

 또한, 간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취약지？군지역？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참여기준을 다소 완화(간호등급 참여기준 2~4등급 허용)하는 한편, 간호인력 인건비는 가산 지급(10%)하여 사업 참여의 문턱을 낮췄다.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규칙적인 교대 근무와 체계적인 교육으로 간호사의 근무 질을 높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현장의 수요와 만족도가 높은 만큼 제2차 시범사업을 통해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2028년 본 사업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주요 내용2.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참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