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공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공개

- 병원급 의료기관의 2024년도 9월분 1,068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5,760억 원 -

 - 2024.3월분 대비 총진료비 38억 원 증가, ▲종별로는 한방병원(48억 원 증가), 요양병원(40억 원 증가), ▲항목으로는 상급병실료-1인실(98억 원 증가), 기타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36억 원 증가),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19억 원 증가)가 크게 증가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은 2024년 하반기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www.nhis.or.kr)을 통해 공개하였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23.9월~)로,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3월분 진료내역)에 실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9월분 진료내역)에 추가 실시한다.

  2024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2024년도 9월분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5,760억 원으로, 상반기(2024.3월분)와 비교(항목 수 동일)하여 38억 원 증가하였다.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병원이 2,559억원(44.4%)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상반기('24.3월)와 비교하여 한방병원(48억 원 증가), 요양병원(40억 원 증가)의 진료비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상급병실료 1인실이 553억 원(9.6%)으로 가장 크고, 도수치료 478억 원(8.3%), 치과 임플란트(1치당)-지르코니아(Zirconia*) 234억 원(4.1%) 순으로,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1.6%를 차지하였다. 

  * 지르코니아: 치과보철용 재료 중 높은 강도와 내구성을 가진 치아색과 유사한 세라믹 재료 

 ** ？상급병실료 1인실, ？도수치료, ？치과임플란트-지르코니아, ？척추-요천추 MRI,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 ？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 ？연조직 재건용,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 중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등 치료재료의 진료비 규모 증가가 크게 나타났고,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중심으로 '종양용약-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Thymosin α1)'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하여 비급여 항목별 가격 및 질환？수술별 총진료비,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를「비급여 정보 포털*」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 「비급여 정보 포털」 직접 접속 (https://www.nhis.or.kr/nbinfo/index.do)

     「국민건강보험」 대표 누리집 (www.nhis.or.kr) → 건강모아 → 비급여 정보 포털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 건강모아 → 비급여 정보 포털 

  아울러,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환자 선택권을 존중하되,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는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여 적정 진료·가격 전환을 유도하고 환자의 의료 선택권 제고를 위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실시 전 환자 서면 동의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환자·소비자단체·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개요

        2. 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주요 분석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