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 중심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예산안 2,373억 원 편성

- 방통위 '2026년도 예산안(정부안)' 국회 제출…"안전·활력·이용자 보호"-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활력있는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안이 편성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5일 2026년도 예산안(정부안)으로 총 2,373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에 178억 원 ▲활력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에 398억 원 ▲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에 45억 원 등을 편성했다.

1.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 178억 원

방통위는 터널 등 재난방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사업에 33억 원을 편성하고, 신속한 재난방송 송출과 운영을 위해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KBS) 지원 및 재난상황실 운영 등에 33억 원을 편성해 국민 안전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강화했다.

단순 불편을 넘어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스팸 대응 예산도 1억 원 증액하고, 주요 온라인 관계망(SNS 플랫폼) 모니터링 예산* 10억 원과 디지털 구독형서비스 불법음란정보 모니터링 예산** 6억 원을 신설해 각종 불법?유해 정보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세상 만들기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국민의 정신적?신체적 안전을 위협하는 '중범죄성 불법 유해정보(도박?마약?성매매)'의 유통방지를 위한 온라인 관계망(SNS 플랫폼) 모니터링

** 디지털 구독형서비스 등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적발 시 삭제요청 등 신속한 차단 조치를 위한 자율규제 사업
주요 온라인 관계망(SNS 플랫폼) 모니터링과 디지털 구독형서비스 불법음란정보 모니터링 예산은 중앙정부 대상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 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편성됐다.

급속한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에 따라 역기능 대응을 위한 이용자 참여 및 정보제공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예방에도 힘쓸 예정이다.

2. 활력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 : 398억 원

방통위는 급속한 미디어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방송의 성장과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50억 원('25년 대비 5억 원 증액)을 지원하고, 시민 참여형 미디어 문화 확산 및 우수 지역밀착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위해 공동체라디오 관련 예산(2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등 고품질의 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예산을 올해 대비 10억 원 증액하고,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 활성화와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도 6억 원을 편성·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위치정보 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위치정보 관련 사업 예산에는 30억 원을 편성했다.

3. 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 : 45억 원

방통위는 최근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해킹 사태 등으로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예산을 증액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글로벌 빅테크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 대리인 운영 실태 점검 예산을 통해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효과적으로 온라인 피해에 대한 구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 예산(인터넷 이용자보호 지원 사업)을 증액하고,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조사와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예산도 편성해 공정한 방송시장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공공부문 경비절감 등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 관련 사업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시설운영 사업 등이 있다.

'26년도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방통위는 정책 수혜자를 위한 이번 정부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 적극 대응해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필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 2026년도 예산안 편성내역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