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보도참고자료] 고용보험 30주년 기념식 축사

반갑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권기섭입니다.

고용보험 시행 30주년을 맞이하여 유공 포상을 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지난 30년 간

노동시장 관련 제도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실업자 소득 보전뿐만 아니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재취업 촉진, 모성보호 등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뒷받침하면서

일하는 모든 국민을 위한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특히,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19 확산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재직자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직업훈련과정 신설 등 기민한 대응책을 마련해

국민의 일자리와 삶을 지켰습니다.

저 역시 세 차례에 걸쳐

고용보험제도의 운용과 개선 과정에 직접 참여한 사람으로서

깊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기념식이

우리나라가 '실업보험'이 아닌 '고용보험'이라는 이름을 선택한,

그 각별한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용보험을 통해서 실업자에게는 취업알선과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재직자는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일자리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등

근로자의 생애 흐름에 맞게 종합적이고 포괄적 지원을 하는

제도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간 고용보험 제도는 빛나는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30년간 우리는 새로운 노동시장 문제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AI의 확산, 고용형태 다양화가 뉴노멀인 시대에 더하여

휴머노이드 로봇 출현과 저성장 고착화 등

새로운 형태의 고용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은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의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고용보험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더욱 포용적이고 안정적인 노동시장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9. 8.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권 기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