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한미 외교차관회담(9.14.) 결과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9.14.(일) 크리스토퍼 랜다우(Christopher Landau) 美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개최하고, 조지아州 우리 국민 구금 문제 해결 및 비자 제도 개선 협력, 한미 정상회담(8.25.) 후속조치,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협의하였다.

  특히 박 차관은 회담 서두에 우리 기업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미국내 구금시설에서 감내해야 했던 불편한 처우에 대해 언급하며, 해당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이번 사태로 인해 깊은 충격을 받았던 것에 유감을 표하고, 미측이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요청하였다.

  또한, 박 차관은 지난 달 성공적인 정상회담과 이번 구금 사태의 초동 대응 직후 이루어진 랜다우 부장관의 방한은 후속조치를 위한 논의뿐만 아니라 한미관계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시의적절한 방문이라고 평가하였다.

  박 차관은 이번 구금 사태 해결 과정에서 한미 양 정상간 형성된 유대관계와 양국의 호혜적 협력의 정신이 작용했음을 평가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귀국자의 미국 재입국시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이며, 한국 맞춤형 비자 카테고리 신설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 논의를 위한 외교- 국무부간 워킹그룹 창설과 비자 관련 상담창구 개설 등 후속조치 이행에 박차를 가하자고 하였다.

  이에 대해, 랜다우 부장관도 이번 사태가 일어나게 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사태를 제도 개선 및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전기로 활용해 나가자고 하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귀국자들이 미국에 재입국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며, 향후 어떠한 유사 사태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이 미 경제·제조업 부흥에 대한 기여가 크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한국 근로자들의 기여에 합당한 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박 차관이 언급한 후속조치 관련 실무협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고 했다.

  양 차관은 9월 유엔총회, 10월 APEC 정상회의 등 다양한 국제행사 계기 한미 고위급 외교 일정에 관련하여서도 논의하였으며, 여러 계기를 활용하여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조선, 원자력, 첨단기술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보다 진전된 협력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양국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창출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하였다.

  양 차관은 한반도 및 역내 경제·안보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박 차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감한 바와 같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미측이 피스메이커, 한국이 페이스 메이커로서 각자의 역할을 다해 나가자고 하였다. 이에 대해, 랜다우 부장관은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하고 향후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자고 하였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늘 한미 외교차관회담에 앞서 랜다우 부장관을 접견하고, 유례없는 상황에서 박 차관과 동시에 미국을 전격 방문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구금 사태가 한국, 미국 모두에게 윈-윈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랜다우 부장관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지난달 성공적으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사항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구체적 조치로 이행될 수 있도록 랜다우 부장관이 직접 챙겨봐 달라고 독려하였다.

붙임: 회담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