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보도참고자료] 권기섭 위원장 축사 한국형 고용연장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권기섭입니다.

오늘「한국형 고용연장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위상 국회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으며,

동시에 청년층은 불안정한 고용과 기회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노동시장의 중대한 변화 국면에서,

고용연장제도는 단순히 고령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장치가 아니라,

세대 간 균형과 상생을 전제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고령 근로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생산성과 혁신으로 연결하고,

청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와 성장 기반을 보장하는

제도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 8일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제언의 주요 내용은 60세 이후 계속고용을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생산성 기반의 임금체계, 직무 재설계,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청년고용 보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고용연장제도가 세대 간 균형과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고용연장제도는 특정 세대를 위한 편향적 수단이 아니라,

청년과 고령 근로자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세대 간의 약속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해 당사자들 간에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양보와 자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도 한국형 고용연장제도의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노사정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세대 간 균형 잡힌 고용연장제도 구체화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24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권기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