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사이버폭력 처벌 강화하고, 실명제 도입해야"… 익명 앱에 대한 제도개선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익명 앱' 이용 실태와 부작용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 이상(93.3%)이 익명 앱 내 악성 댓글·욕설, 허위사실 유포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익명 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이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렀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보여준 결과이다.

국민권익위는 9월 10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국민생각함'*을 통해 2,959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https://www.epeople.go.kr/idea)

□ 이번 조사에서 익명 앱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62.9%에 달하며, 특히 설문 응답자 4명 중 1명은 직접적인 사이버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유형으로는 '분노와 증오심'(25.1%), '우울감과 무력감'(16.6%) 등 심각한 정신적 충격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피해자 2명 중 1명(52.6%)은 사이버 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지 못했으며, 결국 피해를 겪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응답이 46.6%에 달했다.

또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도움을 요청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58.8%)를 꼽아, 피해자들이 구제 절차에 대한 깊은 불신과 체념에 빠져있음이 확인됐다. 이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시스템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 결과라 할 수 있다.

□ 익명성에 기대어 자행되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국민 대다수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응답자의 89.4%가 '법적·제도적으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라고 답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가해자 처벌 수위 강화(30.1%), ▴실명제 수준의 최소한 본인 확인 장치 마련(29.4%), ▴앱 사업자의 게시물 삭제 및 차단 의무화(19.8%) 등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신속한 피해 신고 및 구제 절차 마련,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감독 책임 강화, ▴AI기술을 활용한 악성 게시물 필터링, ▴디지털 윤리 교육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익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타인의 인격을 짓밟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국민의 뜻을 바탕으로 피해자는 신속히 구제받고 가해자는 반드시 책임을 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