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보도참고자료] 합리적 고용연장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축사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권기섭입니다.

오늘「합리적 고용연장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위상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초고령사회로의 본격적인 진입과 함께,

노동공급의 축소와 성장 잠재력의 저하라는 

이중적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령층이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함께 구축해야 합니다. 

고용연장제도는 특정 세대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전 세대의 노동시장 참여를 조화롭게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이어야 합니다.

고령자의 숙련과 경험은 조직과 산업의 자산으로 전환하고,

청년에게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 8일, 계속고용위원회를 통해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제언은 60세 이후의 계속고용을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생산성 기반의 임금체계, 직무 재설계,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청년고용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과도기적 정책 대안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고령층만을 위한 대응이 아닙니다.

청년의 고용 기회와 조화를 이루며,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정책적 안전장치와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토론회는 

고용연장제도의 바람직한 방향과 설계 원칙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실전적 대안을 도출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앞으로도 노사정 간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조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사회적 대화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고용연장제도의 구체화 과정에서 

정책적 실현 가능성과 현장의 수용성이 긴밀히 

연결되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합리적 고용연장제도"마련을 위한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3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권기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