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참고자료)2025 한-아세안 정상회의 성과 이행 철저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는 ｢제26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2029년 교역규모 3,000억불 달성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 한-아세안 FTA 개선 협상을 조속히 진전시키고, 금번 정상회의 계기 FTA 협상을 타결한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주요 교역국과의 협력도 강화하는 한편,

신남방 경제통상협력 강화를 위해 202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를 확대 운영하고, ｢아세안 통상공무원 초청 연수｣ 사업도 2026년부터 신규로 진행할 예정이다.

① 2029년 한-아세안 교역 3,000억 불 목표 달성

산업부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40주년이 되는 2029년까지 교역규모 3,000억불 달성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3가지 방향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첫째, 금번 정상회의 계기 디지털, 공급망, 기후변화 등을 반영한 한-아세안 FTA 개선 협상 개시 합의에 따라 산업부는 한-아세안 간 디지털 교역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공급망 안정화 관련 규범도 구체화해 나갈 것이다. 둘째, 말레이시아, 태국 등 국가와는 양자 FTA 및 CEPA 등을 통해 무역·투자 확대 기반을 강화하여 전기차, 철강, 석유화학 등 수출 확대를 지원할 것이다. 특히, 금번 정상회의 계기 타결된 한-말레이시아 FTA의 경우(별도 보도자료 참고) 비준 등 국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태국과의 CEPA 협상은 양국간 실질적 교역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베트남·싱가포르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반도체, 석유제품 등 주력 품목의 수출 증가세를 유지해나가는 한편, 특히 2030년까지 교역규모 1,500억불 달성 목표*를 이미 합의('22.6월)한 베트남과는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 등 협력 채널을 가동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현지 투자 애로를 해소해 나갈 것이다.

② ｢RCEP* 정상회의｣ 참석

* RCEP(15개국) : 아세안 8개국(태국 상무장관, 미얀마 외무차관 대참) 및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 정상·총리 참석, 한국(통상교섭본부장), 일본(외무대신) 대참

이번 제5차 RCEP 정상회의는 RCEP 발효('22.2월) 이후 첫 정상회의로서 각국 정상들은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에 있어 RCEP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RCEP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 △신규가입 절차 진전, △RCEP 경제협력 확대, △'27년 협정 일반검토를 위한 준비 개시 등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대참하였다.

이날 우리나라는 다자통상체제의 버팀목으로서 RCEP의 역할을 강조하며, RCEP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①기업이 RCEP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RCEP 모니터링 체계 강화, 이행과제 추진을 가속화하고, ②디지털·녹색경제 등 신규범의 선제적 도입으로 협정을 내실화하는 한편, ③신규 회원국 가입 촉진을 통해 RCEP의 개방성과 포용성을 확대하자고 제안하였다.

③ 신남방 경제통상 협력 확대

산업부는 아세안을 포함한 신남방지역의 통상정책 역량 강화와 한-아세안 간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확대와 ｢아세안 통상공무원 초청연수｣ 프로그램도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는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아세안의 주요 싱크탱크의 정책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으로서, 2년차인 2026년에는 한-아세안 FTA 개선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공급망 등 신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2026년부터 신규로 추진할 ｢아세안 통상공무원 초청연수｣ 사업은 한국무역협회 및 한-아세안 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내년 중순 아세안 회원국 통상 담당 공무원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산업단지 시찰, 글로벌 통상정책 관련 강연·세미나 등으로 구성된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신남방정책의 핵심축인 아세안과의 전략적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디지털을 비롯한 미래 성장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모델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