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유류세 일부 환원 조치 대비 석유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점검 실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0.28일(화) 업계, 유관기관과「석유 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11.1일 시행이 예정된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유류세 일부 환원**과 관련된 대비사항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정유4사(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알뜰공급 3사(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 유류세 인하율 조정 : 휘발유 10%→7%, 경유 15%→10%, 액화석유가스(LPG) 15%→10%

금번 정부의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은 최근 국제유가 하락 추세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유류세 환원에 따라 11.1일 이후 휘발유는 리터당 약 25원, 경유는 리터당 약 29원, 액화 석유가스(LPG)는 리터당 약 10원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석유제품 가격이 유류세 환원 이후 과도하게 상승되지 않도록 정유·주유소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였고, 알뜰 공급사에는 알뜰주유소가 유류세 환원 이후 석유시장 안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산업부는 업계의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유류세 환원에 따른 석유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불대에서 지속하고 있으나, 미국의 러시아 석유 제재 등의 변수로 시장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임을 밝히며, "석유가격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