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및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1차 회의 보도자료 모두발언

[모두발언]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및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1차 회의
- 2025. 11. 3.(월) 15:00, 세종특별자치시 뱅크빌딩 -

지금부터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서민과 청년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민생 경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에 정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과 10.15「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부동산 감독기구'를 신속하게 설립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시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계신 부처들과 함께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각 부처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상설 조직인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추진단은 각 부처에서 수행 중인 조사·수사를 기획·조정하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수사하는 '부동산 감독기구'를 신속하게 출범시키는 데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한편, 추진단 출범과 함께, 오늘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첫 회의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협의회는 추진단의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점검하고, 각 부처의 불법행위 대응과 감독기구 설립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회의체입니다.
앞으로 협의회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격주로 개최하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논의된 결과는 추진단에서 신속하게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각 부처에서 수행중인 불법행위 조사·수사 상황과 조치 결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협의회를 통해 종합하여 국민들께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추진단과 협의회를 중심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보도자료]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개최

□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 이하 추진단)」이 11월 3일(월) 공식 출범했다.

ㅇ 이는 10.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후속 조치로, 서민과 청년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민생 경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집중 대응하기 위한 상설 조직이다.

□ 추진단은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정부부처 공무원과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을 포함하여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ㅇ 앞으로 추진단은 ①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립, ②범부처 불법행위 조사·수사 정보 공유·협력, ③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을 위한 법령 제·개정, 조직 설계,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실무 준비 전반을 담당한다.

* (협의회) 국무2차장(위원장),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인사혁신처·국세청·경찰청 등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 구성

※ (참고) 부동산 감독 추진단 개요

□ 또한, 추진단은 오늘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여, 부처간 원활한 정보 공유와 종합적인 불법행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ㅇ 협의회는 추진단의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점검하고, 각 부처의 불법행위 대응과 감독기구 설립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회의체로, 협의회 논의 결과는 추진단에서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 협의회를 주재한 국무조정실 김용수 국무2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업과 정보 공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각 부처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통해 보다 긴밀하고 신속하게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협의회는 격주마다 개최하여 관계부처 간 논의 결과를 추진단이 조속히  이행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상황과 조치 결과,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협의회를 통해 종합하여 국민들께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