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글로벌 철강 보호무역조치 확대 속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11월 10일(월) 15시 서울 철강협회 대회의실(15층)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미국·EU·캐나다 철강 보호무역조치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그간 미국(232조 50% 관세), EU(TRQ), 캐나다(TRQ)가 발표한 철강 보호무역조치와 관련해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금번 회의를 주재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전세계적으로 철강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바,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미국·EU·캐나다에서 시행중인 철강 무역장벽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 본부장은 이를 위해 우선 미측과는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부담완화 방안에 대해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EU의 철강 TRQ 조치 시행에 대응해서는 한-EU FTA 등 다양한 공식·비공식 양자 채널을 통해 실무단계 협의부터 고위급 회담까지 신속히 추진할 예정인 바, 그 일환으로 한-EU 상품무역이행위원회와 한-EU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본격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캐나다와도 상품무역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우리측 우려를 전달하고 TRQ 조치 철회 등 우리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요청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끝으로 여 본부장은 ▲한국 내 불공정 수입행위 규제, ▲피해 기업 대상 맞춤형 금융공급 확대 및 컨설팅 제공,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등 11.4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미국·EU·캐나다를 비롯한 전세계 철강 보호무역조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금일 회의 등 여러 계기에 제기되는 업계 의견은 향후 상대국 정부에 적극 개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