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본격 추진

글로벌 자원무기화 등으로 첨단산업 원료인 핵심광물의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재자원화산업을 통한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를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그 의미를 담아 산업육성의 원년을 선포하였다.

산업부,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는 재자원화 산업발전의 민관 협력을 논의하는 핵심광물재자원화포럼(회장: 서종현 S3R 대표, 이하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과 포럼 회원사인 한국광해광업공단 황영식 사장 등 관련 기관장*과 주요 재자원화 기업 대표** 등이 참여하였다.

*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 이재도 회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권이균 원장 등

** 고려아연 백순흠 사장, 성일하이텍 이강명 대표, 희성피엠텍 정경오 대표, 포스코인터내셔널 최영재 상무 등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폐배터리, 폐전자제품(PCB 등), 폐영구자석 등 폐자원에서 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회수하는 활동으로, 상당한 규모의 핵심광물을 국내 재자원화산업을 통해 확보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원광 대비 월등한 광물 회수율과 탄소·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안보 및 친환경·탄소중립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 재자원화는 원광 대비 회수량이 배터리 광물 20배, 금 200배, 백금 500배, 네오디뮴(희토류) 80배 등이며, 원광 정제련과 비교시 에너지 81%, 탄소배출 82%, 용수 86% 저감(IEA)

산업부는 금년 2월 시행된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을 통해 재자원화산업 육성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재자원화 설비 구축 보조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3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안건(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향)을 발표한 이후 20여 차례의 부처 및 민간 협의를 통해 그간 '폐기물'로 간주되어 온 재자원화 원료를 '자원'으로 인식, 원료 수입시 할당관세 적용, 통관애로 개선 등의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포럼을 중심으로 업계의 애로와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해 갈 계획이다.

산업부 윤창현 국장은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은 단순히 성장 산업의 의미를 넘어 공급망 위기 대응 및 친환경·탄소중립을 위해 필수적인 산업"임을 언급하며, "정부는 적극적인 육성정책과 제도개선을 통해 산업을 발전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