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NTE Report) 만든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1.18일(화) 14시,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주재하였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 K-패션 일련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선진국·개도국 공히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고, 나아가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임을 밝혔다. 美 USTR은 통상법에 근거, 매년 약 60여개 교역국의 무역환경 및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통칭 NTE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 불리한 조치 및 이에 대한 영향을 분석, '무역장벽 통합 DB' 구축 방안도 검토하는 등 주요 내용을 DB화하여, 기업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민관합동 무역장벽 협의회」를 상·하반기 연2회 정례화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전략을 논의한다. 양자회담, FTA공동위원회 등 논의 사항은 분기별 점검회의를 통해 이행상황을 확인하는 등 빈틈없는 무역장벽 해소 민관 공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여한구 본부장은 "한미 관세협상은 타결되었으나, 통상환경이 구조적인 뉴노멀로 진입한 상황에서 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보다 공세적 통상정책 추진이 필요한 바, 통상교섭본부를 컨트롤타워로 하여 민관 역량을 결집, 우리 기업들 K-뷰티, K-패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 이라고 하였다.

한편 산업부는 연내 한국판 NTE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전담 TF를 가동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