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영농형 태양광 전문가 토론회 개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월 19일(수) 세종정부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농형 태양광 토론회」에 참석하여, 농업인 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농식품부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그간 제2차 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 국회 토론회, 간담회, 케이(K)-농정협의체 등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제기되었던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 주요사항 : ▲발전사업 주체, ▲허용 구역, ▲재생에너지지구 조성, ▲임차농 보호방안, ▲영농확인, ▲관리체계, ▲벌칙규정 등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보급에 맞춰 영농활동과 전력생산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농촌 태양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①난개발 방지, ②식량안보, ③수익 내재화의 3대 원칙 아래 기존 도입전략을 재검토하여 촘촘하고 체계적인 제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입장을 수렴하고  '(가칭)영농형태양광특별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토론회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의견과 농업·농촌을 위한 해법을 다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하며, "농식품부는 앞으로 국회, 농업계, 전문가 등 현장과 의사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영농형 태양광의 성공적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