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글로벌 관세전쟁 시대... 전･현직 무역구제 리더들 한자리에 '한국형 대응원칙' 제시한다

11.21(금), 무역구제학회는 역대 학회장,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위원 등 통상 분야 전문가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관세전쟁 시대의 무역구제: 두려움에서 원칙으로"를 주제로 「2025년 무역구제 동계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동 세미나는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후원하에 글로벌 통상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이에 대한 정책적･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조 발표를 통해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하의 무역구제조치를 분석하고 우리기업의 대응방안을 역설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박태호 前 통상교섭본부장, 이재형 무역위원회 위원장, 서가람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및 업계 전문가 등이 패널로 참여하여, 복합적인 글로벌 통상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회덤핑 제도개선을 포함한 3개 주제에 대한 학술발표에서는 PMS(특별시장환경)에 근거한 미국 반덤핑규제의 법적·경제적 분석 및 우회덤핑 제도개선 등 글로벌 공급 과잉 환경에서 국내 산업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제언이 이어졌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이번 동계 세미나는 "국내 저명한 통상전문가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 트럼프 2기 행정부 통상정책에 대한 통찰을 공유하고 실효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무역위원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학술적 논의와 정책 제언을 참고하여 정부의 통상 대응 전략과 무역구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공정 무역 질서 확립에 기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