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의무화된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의무화된다
- 표준시나리오의 활용 의무화에 따른 활용 실태조사 첫 시행
- 정책 신뢰도 강화를 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제도 도입
-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 협력하여 대표성 있는 표준시나리오 산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조치로, 앞으로 정부 부처와 지자체·공공기관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이하 표준시나리오)를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기상청(청장 이미선)은 표준시나리오 활용을 촉진하고, 기후위기 관련 정책 활용 시 시나리오 선정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 표준시나리오 산출 체계를 마련한다.

 
【 표준시나리오의 활용 의무화에 따른 '활용 실태조사 첫 시행' 】

표준시나리오 활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상청은 올해 10월, 관련 법 개정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개정(25.9.25.)
후 처음으로 표준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조사는 중앙행정기관 47개, 광역·기초지자체 243개, 공공기관 62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시나리오 활용 분야와 데이터 유형, 정책 반영 현황 등을 파악하고, 기관별 수요를 반영해 표준시나리오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개선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정례화 예정이며, 면밀한 조사·분석을 통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표준시나리오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정책 신뢰도 강화를 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제도의 도입 】

표준시나리오 산출을 위해서는 통합의 기반이 되는 신뢰도 높은 다수의 승인 시나리오가 필수적이다. 이에, 공신력 있는 표준시나리오 산출을 위해 승인에 필요한 법·제도 등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승인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는 개별 기관이 생산한 시나리오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산출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제도로, 올해는 총 5개 기관이 승인을 신청하였다. 기준 적합성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며, 승인 결과는 기후정보포털을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표준시나리오 생산에 활용 가능한 양질의 시나리오가 승인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 협력하여 대표성 있는 표준시나리오 산출 】

대표성 있는 표준시나리오 산출을 위해 산출 체계를 마련한다. 산출 단계부터 해상도, 저장규칙, 재현성 등을 고려한 과학적·기술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 부처와 기관에 사전 공유하여 협업 기반의 표준시나리오 생산 체계(K-CMIP K-CMIP(Korea-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시나리오 생산단계부터 표준규격(해상도, 저장규칙), 재현성능을 고려한 앙상블 기술 등 제도적·기술적 산출 체계)를 구축한다. 이러한 생산 체계를 기반으로 개별 기관에서 생산한 다수의 승인 시나리오를 통합(앙상블)하여 단일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산출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법·제도 개선을 통해 개별 기관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합하고 표준시나리오를 산출·제공함으로써, 기관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국민에게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