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주주 보호를 위한 개정 "상법" 국무회의 의결

주주 보호를 위한 개정 "상법" 국무회의 의결

-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 전자주주총회 및 독립이사 제도 도입 등 -

○ 오늘(7. 15.)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장회사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 변경 및 의무선임 비율 확대,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초과 의결권 제한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상법｣(7. 3. 국회 본회의 통과)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