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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메이슨 국제투자분쟁 배상금에 정당한 과세권 실현

정책 0 47 0 2025.07.2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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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슨 국제투자분쟁 배상금에 정당한 과세권 실현

□ 정부는 '25. 7. 메이슨 국제투자분쟁(이하 ISDS) 중재판정 배상금에 대해 국가의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하여 약 158억 원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 약 746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 파일 참조]

[자료제공 :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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