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 국가 일괄 상소취하 및 포기 완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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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14:22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
국가 일괄 상소취하 및 포기 완료
-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 모두 국가 상소취하
- 1심 및 2심 선고된 사건 총 100건 모두 국가 상소포기
법무부는 지난 9. 29.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1. 13.까지 피해자 461명에 대하여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하였고, 피해자 372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100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