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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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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출범

- 약 70년 만의 형사법 대개혁을 위한 첫걸음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 12.(금) 11: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형사법 제도 및 형벌체계의 운영 실태 개선안 마련을 위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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