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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설명) 4대강 재자연화, 환경 가치와 지역 의견 등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추진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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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9월 25일자 조선일보 (정권따라 바뀌는 세종보 방침에 그간 240억원 허비...보 해체시 총 355억원 날리는 셈)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정권에 따라 세종보 관련 정책이 바뀌면서 240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었고, 향후 해체 시 총 355억 원이 낭비될 것으로 추산된다는 내용

[보도된 세종보 관련 비용 현황]       사업 명  비용: 총 355억원  양화취수장 확장 공사  118억 원  보 상류 임시돌보  2억 원  세종보 재가동 수리공사비  30억원  수력 발전 중단으로 인한 전력 수익 손실  90억원 (매년 10억원 x 가동중단 9년)   보 해체 비용  115억원 



□ 설명 내용


○ 환경부는 민관협의체를 복원하여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보 개방은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녹조 발생을 줄이고,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시키는 등 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더 큼


* 세종보 개방 이후 흰목물떼세(조류), 흰수마자(어류) 등 멸종위기종 서식범위 확대 확인


- 특히, 최근 공주시와 협력하여 공주보의 완전 개방 상태를 유지하며 축제를 개최하기로 한 사례처럼, 재자연화도 하면서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겠음


※ 공주보의 경우, '18년부터 백제문화제 기간(10월)의 한시적 물채움으로 인해 금강 고마나루 모래사장에 진흙이 쌓이고 악취가 발생하는 문제가 매년 반복되었음


○ 현재 완전개방 중인 세종보는 물을 가두어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이수 목적이 아닌, 친수 목적으로 건설된 시설임


- 특히, 보도에서 언급된 소수력 발전의 경우, 보를 물 채움 운영했던 기간('13~'16년)의 연평균 발전 수익은 11.4억원인 반면, 유지관리비는 16.2억원으로 연평균 4.8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하였음.


- 아울러, 시설 노후화로 인해 최근 5년간('20~'24) 연평균 유지관리비가 약 29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해야 함 


* ('20) 22.36억원 → ('21) 22.28억원 → ('22) 25.35억원 → ('23) 23.40억원 → ('24) 52.44억원(세종보 재가동 수리공사비 30억원 포함)


{세종보 물채움 기간 소수력발전 운영 실적 및 해당 기간 운영 비용}    연도(연중 정상가동 기준)   



담당 부서 수자원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이정용 (044-201-7611)  물관리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김경선 (044-201-762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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