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영덕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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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09:57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국유림을 이용하는 국민, 임업인, 산림 관련 기업 등이 겪는 다양한 규제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접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특히, 국유림 행정 업무 특성상 산림자원 이용, 임산물 채취, 산지관리 등 여러 분야에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과정은 정책 개선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2025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 사례 중 하나로 '임업인 지원 강화'가 선정됐다. 기존 하우스 시설 보조가 '산림버섯'과 '관상용 수목류'에 한정됐고, 산림소득 보조사업 역시 임업인, 임업후계자 등으로 지원 대상이 제한되어 있었다. 이를 개선해 임산물 전 품목으로 하우스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임산물 재배 농업경영체까지 넓혀 더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김진헌 소장은 "2025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 사례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제도를 손질한 결과"라며, "현장에서 체감되는 규제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