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한류상표 보호 및 특허분쟁 대응 등을 위해 '26년 예산안 468억원 편성

지식재산처, 한류상표 보호 및 특허분쟁 대응 등을 위해 '26년 예산안 468억원 편성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국가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분쟁대응 전담국 신설 -전년대비 45.1% 증가한 145억원 증액,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에 총력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지식재산 분쟁 예방·대응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을 신설하고, 2026년도 예산을 전년대비 145억원 증액한 46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 ('25) 32,316백만원 → ('26년 예산안) 46,836백만원 (+14,520백만원, 45.1%)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은 지식재산 분쟁의 사전예방, 분쟁발생 시 국가차원의 신속한 대응 등 범국가적인 지식재산 보호정책을 수립·추진하는 한편,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지식재산 보호업무의 총괄·조정 등을 위해 지식재산처 출범과 함께 신설(1국, 5과, 42명)되었다. 
 이를 위해 ▲한류편승행위 근절,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위조상품 제작차단 및 위조상품 구매자의 피해구제 지원, ▲해외 비실시기업*과의 소송시 효과적인 대응지원 및 ▲기술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구축·보급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비실시기업(Non-Practicing Entity) : 특허기술을 이용, 상품의 제조?판매 등을 하지 않고, 제조기업 등에 특허권을 행사(라이선스, 손해배상 소송)하여 수익을 창출

 K-브랜드 인기에 편승하여 한국 기업이나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한류편승행위 차단을 위해 현지 실태조사 및 단속을 강화하고, 해외 현지 공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경고장 발송, 민사소송, 공동출원 등 피해 맞춤형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94억원을 편성했다.
 * 해외 상표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제공 건수 : ('21) 4,977 → ('22) 4,654 → ('23) 5,015 → ('24) 9,520
 또한, K-브랜드의 위조상품 제작을 어렵게 하고, 소비자는 손쉽게 정품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위조방지기술*의 도입을 지원하는 예산 16억원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위조상품 여부를 신속히 감정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인공지능 위조상품 감정지원체계 구축에 2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 인공지능 워터마크 기술, 광간섭 기술, 복사방해패턴, IT와 연계된 정품확인기술 등 

 동시에, 매년 약 5,400억원*으로 추정되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영업비밀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된 영업비밀 분류 및 유출방지 시스템을 구축·보급하는 사업 예산 12억원을 편성했다.
 *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건수 한해 약 300건, 평균손실액 18억원('24년 기술보호 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해외에서 우리기업이 겪고 있는 비실시기업과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실시기업 분쟁이 빈발하는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분쟁동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도출하며, 비실시기업을 조기에 탐지하여 우리기업에게 공유하기 위한 사업예산 10억원을 편성했다.
 * 미국에서 비실시기업으로부터 우리기업 피소현황 : ('21) 84 → ('22) 74 → ('23) 64 → ('24) 78건

 아울러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예방 및 대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익변리사센터,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 및 영업비밀보호센터 등을 통합하여 '지식재산법률구조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도 추가 개소하고 현지 진출기업 및 정부기관 대상 교육 협력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 분쟁 종합지원 인프라도 강화할 계획이다.
 * 지원시책 종합안내, 현지진출기업·현지정부기관 대상 교육·협력 기능강화, 한류편승 등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 기능강화 등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 "지식재산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이 지식재산 분쟁 걱정 없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