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한 우수 지자체 선정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한 우수 지자체 선정
- 10개 분야 지방자치단체 131곳 선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여 -
- 은둔 위기가구 발굴, 고독사 예방 캠페인 등 모범사례 대거 선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5년 지역복지사업 평가를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등 총 10개 분야에서 우수한 지역복지 행정을 펼친 131개(중복포함) 지방자치단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2025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기관 (붙임1)
* 지역복지사업 10개 분야 평가결과 (붙임2)
그중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4개 광역자치단체와 경기 수원시, 부산 북구, 대구 달서구, 전남 보성군 등 11개 기초자치단체가 '대상'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 총 131개소(중복포함): 대상 19개소, 최우수상 32개소, 우수상 73개소, 특별상 7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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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대상' 수상 자치단체 >
① '24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 (광역)대구광역시, 충청남도, (기초)경기 수원시, 경기 양평군, 부산 북구 ②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 (기초)부산 사상구, 대구 달서구, 경기 시흥시 ③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 (기초)대구 달서구, 경기 시흥시, 전남 보성군 ④ 고독사 예방 및 관리 : (기초)서울 서대문구 ⑤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 (기초)전남 곡성군 ⑥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 (광역)경상남도, (기초)서울 은평구 ⑦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 : (기초)서울특별시 성동구 ⑧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 (광역)부산광역시 ⑨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 (광역)경상남도 ⑩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기초)서울 은평구 |
특히 ▲부산 사상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장기간 은둔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분을 발굴하여 은둔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서울 서대문구는 '일상의 외로움 캠페인'을 통해 인식개선활동을 진행하는 등 고독사 예방 모델 제시를 위해 노력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 성동구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분야」에서 통합돌봄 전담국을 신설하여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였고, 도심형 특화사업인 「스마트헬스케어 인프라 운영」사업을 운영하여 예방적 돌봄에 기여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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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 부산 사상구] #1 은둔형 청장년 실태조사로 발굴된 전○○(남, 35세)은 우울증·불면증·비만 문제로 장기간 은둔하며 삶에 대한 의지를 상실한 상태였고, 기초생활수급조건 불이행으로 생계급여가 미지급되는 등 경제적 위기에 놓여 있었다.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를 통해 자살위험·우울증·불면증 치료를 지원하였다. 복지관 사례관리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대상자가 삶의 의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건강, 경제, 일상생활, 사회관계 등 다차원적 욕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대상자는 일본어 구사능력과 요리 재능을 강점으로 일본어 자격증을 취득하고, 요식업 분야 취업에 성공하여 은둔 상태에서 벗어났다. (관련내용 별첨 사례6) [고독사 예방 및 관리 : 서울 서대문구] #2 서대문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독사예방분과는 '가장 사적인 외로움이 사회적인 외로움'이라는 주제 아래, 외로움을 전 연령대가 경험하는 보편적 감정으로 접근하는 '일상의 외로움 캠페인'을 추진했다. 서대문생활권 남녀노소 200여명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인의 외로움 실태와 해결 방안을 심층 분석했다. 캠페인 분석 결과, 참여자의 37%가 외로움을 '종종 느낌'이라 응답했으며, 최근 외로움을 느꼈던 경험 중 가장 높은 빈도(약 44.7%)를 차지한 것은 물리적·사회적 '고립감'이었다 (예: 혼자 식사할 때, 집에 혼자 있을 때). 또한, 건강 문제나 이별, 타인 사망 등 '외부 사건'으로 인한 외로움도 약 27.1%를 차지했다. 전 연령대와 성별을 통틀어 '혼자'와 '아프다'가 외로움 경험의 주요 키워드로 확인되었다. 외로움 해소 방법으로는 산책, 운동 등 '개인적 활동'(약 33.3%)과 TV, 넷플릭스 등 '미디어 소비'(약 27.8%)가 가장 흔하게 나타났다. 캠페인 결과는 외로움이 고립 취약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연령층에서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감정임을 시사했다. 특히, 중장년층과 남성 응답자의 경우 연락 빈도가 여성이나 청년층 대비 낮았음에도 외로움 빈도는 비슷하게 나타나, 단순한 연락 빈도 증가보다 관계의 질적인 연결 강화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서대문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독사예방분과는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박람회 홍보부스를 운영해 외로움 인식개선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고립가구뿐만아니라 일반인들도 자신의 외로움을 터놓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 추진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는 관계의 질적 연결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모든 지역주민이 실질적인 유대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고독사 예방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관련내용 별첨 사례12) [의료돌봄 통합지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3 어르신 ○씨(남, 85세)은 낙상사고 이후 경막하출혈, 당뇨, 고혈압, 전립선, 백내장, 치매 등의 질환으로 침상생활을 해야하는 어르신으로 성동구의 장기요양등급 신청, 홈케어서비스(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매트 등), 방문구강관리서비스, 치매관리사업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어르신은 "낙상으로 머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하고 있는데, 마침 퇴원할 때가 되니 집사람도 나이가 들고 아들이 있지만 너무 미안해서 막막했는데 집에서도 일상생활이 가능할 만큼 지원해 주시니 너무 감사드린다"라고 하였다. (관련내용 별첨 사례13) |
* 자치단체별 우수사례 (별첨)
선정된 우수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여하며, 우수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받는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축하드리며,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정책 추진으로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지원·연계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지자체 공무원과 모든 관계자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정부는 보다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보건복지부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지자체도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1. 2025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기관2. 지역복지사업 10개 분야 평가결과(요약)
<별첨> 2025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지자체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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