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 완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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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전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 완료
- 2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2건 모두 국가 항소취하
- 1심 및 2심 선고된 사건 총 22건 모두 국가 상소포기
법무부는 지난 10월 초 여수·순천 10·19사건(소위 '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말까지 피해자 195명에 대하여 2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2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하였고, 피해자 339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22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하였습니다.
* 조치기간 중 3심 재판 중 사건 없음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