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디지털 성범죄 등 사이버범죄에 대한 신속한 증거 확보 기반 마련 및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입법 완비

전자증거의 멸실·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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