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론스타 ISDS 소송비용 약 74억 원 전액 환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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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16:13
론스타 ISDS 소송비용 약 74억 원 전액 환수
- 취소결정 완승(11. 18.) 후 29일 만에 론스타로부터 전액 환수 -
- 환수한 74억 원은 한국 정부의 역대 ISDS 사건 소송비용 중 최고액 -
○ 정부는 오늘(12. 17.)* 론스타 측으로부터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정정절차 및 취소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약 74억 7,546만 원(미화 5,060,222.44 달러)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하였습니다.
* 한국시간 기준 (美 동부시: 2025. 12. 16.)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