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통합돌봄 현장의 본사업 실행력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22일(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방정부 및 관계 부처의 준비상황을 종합 점검하는 한편, 2026년 통합돌봄 추진계획과 지역 기반 확충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제2차 회의는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준비 수준과 지원방안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통합돌봄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조례, 조직, 인력 등 기반 조성과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현황 등을 중심으로 점검하였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통합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역돌봄서비스 예산 지원, 전담공무원 기준인건비 확충뿐만 아니라 교육, 컨설팅 등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통합돌봄과 연계된 2026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에 필요한 통합돌봄 전담인력 산정 규모 및 2026년 기준인건비 반영 계획을 공유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고령자 복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주택 유형별 중간집* 공급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주거 분야 연계 계획을 설명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돌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농촌돌봄 등 필수서비스 지원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통합돌봄이 의료, 요양, 돌봄과 함께 주거, 농촌 인프라 등 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제도인 만큼 범부처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 병원·시설을 퇴원(퇴소) 환자 등이 임시적·단기적(1~6개월)으로 머무르면서 돌봄을 받아 지역사회로 복귀를 지원하는 지원주택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별 통합돌봄 인프라(공급)와 수요를 분석하여 지역별 서비스 격차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또한, 경기도와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축적된 통합돌봄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이를 토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확산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통합돌봄제도의 시행(2026.3.27.)을 앞두고 지방정부와 관계 부처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여건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행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5년 제2차「통합돌봄정책위원회」회의 개요

           2.「통합돌봄정책위원회」구성 현황  

            3. 통합돌봄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