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한중 FTA 10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말하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한중 FTA 발효(2015.12.20) 10주년을 맞이하여 12월 26일(금) 10:0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 기관 및 학계 관계자,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한중 FTA는 2012년 5월 협상을 시작으로 14차례 협상을 거쳐 2015년 6월 정식 서명되어 같은해 12월 발효되었다. 양국 교역액은 한중 FTA 발효 전인 2015년 2,274억불에서 2024년 2,729억불로 연평균 2% 이상 증가하였으며, 첨단 기술•고부가가치 중간재 비중이 늘어난 무역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한중 FTA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중 FTA 공동위가 양국을 번갈아가며 개최되고 있으며, 최근 제6차 공동위가 2024.12월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다.

한중 FTA 10주년 공동연구를 진행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UIBE)은 발표를 통해, 한중 FTA 발효 이후 교역의 구조적 변화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하에서 한중 FTA에 대한 성과와 더불어, FTA 이행 협력 강화, 교역구조 고도화, 서비스•투자 협상 진전, 그린•디지털 및 공급망 협력 강화 등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양국 연구기관 공동 발표에 이어 정부(韓산업부, 中주한중국대사관), 유관기관(대한상의, 무역협회, 코트라), 학계 등 전문가 패널은'한중 FTA 성과 및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한중 FTA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활발하게 교환하였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에서 "한중 FTA를 통해 구축한 경제협력의 제도적 신뢰 기반은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과 공급망 충격에도 안정적으로 교역과 투자를 지속하게 해준 버팀목이 되었다"고 평가하면서,"변화하는 산업·교역 환경의 요구에 맞추어 공급망 강화, 그린·디지털 전환 등 新통상 이슈를 FTA 틀에서 지속 협력하고, 상품 위주 교역에서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 등 분야로 교역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내년 북경에서 제7차 한중 FTA 공동위를 중국 측과 개최하여,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1. 행사 개요

ㅇ (일시 · 장소) '25. 12. 26(금) 10:00, 대한상의 의원회의실(BF2)

ㅇ (주최 · 주관) 산업통상부, 대한상의

ㅇ (참석) 산업통상부, 주한중국대사관, 유관기관, 기업 등 약 100명

- (韓) 통상교섭본부장, 대한상의, KIEP, 무역협회, 코트라 등

- (中) 주한중국대사, 대외경제무역대, 전문가 등

2. 진행 순서

* 한중 동시통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