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 발표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 발표

- 제12차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수급추계 결과 심의 -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위원장 김태현)는 12월 30일(화) 제12차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논의경과 및 수급추계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 그간 논의경과 ]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기구이다. 

  수급추계위원회는 지난 8월 12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그간 10차례 이상 회의를 개최하면서 수급추계 방법, 가정, 변수 등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이번 12차 회의에서 그간의 논의 내용을 종합하여 수급추계 결과를 확정했다. 각 회차별 회의록, 안건자료 등은 수급추계위원회 홈페이지(chwp.go.kr)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그간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는 ？추계 모형의 선택, ？우리나라 의료이용량 수준에 대한 논의, ？인공지능(AI) 등 의료기술 발전이 의사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의사 적정 근무일수, ？장기 추계에 수반되는 방법론적 불확실성 등 추계 방법론과 정책적 고려사항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위원회에서는 중장기 인력 수급 추계가 본질적으로 미래의 의료이용 행태, 기술 발전, 근로 형태 변화 등을 완전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가용한 자료와 방법론의 한계 속에서 모든 요소를 단일 모형에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추계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논의 결과와 정책적 고려사항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수급추계 보고서에 반영하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주요가정 및 방법론 ]

  의사인력 수요 추계는 입？내원일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전체 의료이용량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전체 의료이용량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추계하였다. 

  첫째, 전체 의료이용량을 의료기관 특성별(급성기, 요양？정신병원, 의원, 보건기관) 입원과 외래로 구분하여 각각 시계열 모형을 통해 추계한 후 이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전체 입？내원 의료이용량의 장기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ARIMA) 모형을 활용하였다. 

  둘째, 인구구조 반영방식(조성법)은 2024년 기준 성？연령(5세)별 1인당 의료이용량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장래 인구추계를 적용하여 의료이용량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이 산출된 전체 의료이용량은 2024년 기준 임상의사 1인당 의료 제공량(입？내원일수 기준)을 활용하여 의사 수요로 전환하는 방식과 증가율을 반영하여 전환하는 방식으로 구분하였다. 

  의사인력 공급은 두 가지 방식으로 추계하였다. 

  첫째, 확률 기반 유입·유출법(stock–flow approach)에서는 면허의사 유입을 가장 최근 연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3,058명을 기준으로 국가시험 합격률을 반영하여 산정하였다. 이후 면허의사 수에 임상활동 확률을 적용하여 해당 시점의 임상의사 수를 추산하였으며, 유출은 전년도 면허의사에 사망률을 적용하여 면허의사의 감소를 반영하였다. 

  둘째, 이탈률 기반 미래 임상의사 수 추정은 동일 집단을 추적하여 연간 이탈자 수를 산출하고, 이 중 사망자를 분리하여 순 은퇴자 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이번 추계에서 채택한 수요？공급 추계 모형과 주요 가정은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간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로,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변수와 적용 가능한 방법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 수급추계 결과 및 주요내용 ]

  수급추계 결과는 앞서 제시한 추계 방법에 따라 2025년부터 2040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기초모형과 시나리오 분석을 포함하여 도출하였다.

  기초모형 기준 추계 결과, 2035년에는 수요 135,938명~138,206명, 공급 133,283명~134,403명으로 총 1,535명~4,923명의 의사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2040년에는 수요 144,688명~149,273명, 공급 138,137명~138,984명으로 의사인력 부족 규모가 5,704명~11,136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 및 근무일수 변화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수요는 2035년 137,545명, 2040년 148,235명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의료이용 적정화 등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고려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수요는 2035년 136,778명, 2040년 147,034명으로 전망되었다.

<수요 및 공급추계 결과>

(단위 : 명)

[ 향후계획 ]

  2027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는 수급추계위원회의 수급추계 결과를 존중하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2월 29일 제1차 회의가 개최되어 위원회 운영계획,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의과대학 정원 규모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2026년 1월 중 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앞으로 이번 수급추계에 더해 전문과목별 수급추계를 실시하는 등 2026년 연간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예정이다.

  의사 이외의 의료인력 직종에 대한 수급추계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2027년 이후 순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2027년) 한의사, 간호사 → (2028년)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 (2029년) 의료기사 6종(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김태현 수급추계위원장은 "이번 수급추계 결과는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독립적·전문적으로 도출한 결과이다"라면서, "수급추계 결과를 존중하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과대학 정원에 대해 심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