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 보이스피싱 차단 등 공익적 AI·데이터 활용 전방위 지원

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 보이스피싱 차단 등 공익적 AI·데이터 활용 전방위 지원

- AI기반의 '통화문맥분석+화자음성인식'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국내 최초 출시··· 민생범죄 대응에 AI·데이터 적극 활용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로 피싱 시나리오를 1차 탐지하고, 의심 징후가 감지되면 '화자음성인식' 기술을 통해 목소리를 대조하고 딥보이스 여부를 판별하는 등 2중, 3중 탐지 구조를 갖춘 서비스가 국내 최초로 상용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및 피해액이 매년 증가*하고 범죄 수법도 갈수록 정교해지는 상황에서, AI·데이터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선제적 탐지 및 차단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 경찰청 보이스피싱 현황 통계('25.5.12., 공공데이터포털) 

    24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20,839건으로 전년(18,902건) 대비 약 10% 증가,        

    24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545억으로 전년(4,472억) 대비 약 2배 증가   

  2024년 6월, 개인정보위는 5개 관계부처·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AI 기술 개발 목적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주도했다. 이 협약을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이봉우, 이하  '국과수')이 보유한 통화데이터를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처리 특례에 따라 텍스트로 변환하고 비식별화하여 통신 3사의 '통화문맥분석' AI 모델 개발에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 같은 해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의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국과수가 보유한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약 25,000여 건)에서 보이스피싱 의심범의 음성원본을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추출하고, 이를 케이티(KT)가 온디바이스 방식으로 단말기에 탑재해 '화자음성인식' 기술로 통화상대방 음성과 대조하는 방식의 탐지 서비스가 실증특례로 지정되었다.  

  개인정보위는 이후 10개월간 케이티(KT)·국과수와 함께 실제 서비스 구현과정을 살펴보고, 해당 서비스 구조, 데이터 처리 방식·흐름, 정보주체   권리보장 및 안전조치 이행 방안 등을 검토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이번달 22일에 이행점검을 완료하여 정식 출시를 지원하였다. 

  케이티(KT)에 따르면 "2025년 1월에 선출시한 '문맥분석' 기반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에서 1,460만 건의 트래픽을 자체 분석한 결과 91.6% 탐지  정확도와 약 710억 원의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가 있었다"면서, "화자인식 기술을 통한 목소리 대조 기능까지 탑재하면 보이스피싱 탐지 정확도가 대폭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최근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통해 수사기관이 제공한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를 바탕으로 통신사가 보이스피싱 의심 수발신 패턴*을 추출하고 AI로 학습시킨 후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예측 결과를 금융기관과  공유하여 의심 거래를 사전 차단하는 서비스에 대해 심의·의결**('24.9., '25.7.)하였다.  

   * 수·발신 일시, 통화 착신 여부 등 / ** '24.9.(에스케이텔레콤(주)), '25.7.((주)엘지유플러스, ㈜케이티)

 ※ "인공지능(AI) 기술 활용해 보이스피싱 사기 막는다"(25.7.10.) 보도자료 참조

  이처럼, 수사기관 보유 통화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신사의 탐지 서비스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이상거래 탐지·차단 서비스(FDS)로까지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가 확장될 경우, 수사기관-통신사-금융기관 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획기적인 경감이 기대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수사, 통신, 금융 등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이러한 민생범죄 예방에 있어서 데이터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 최주은(02-2100-3072)